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에 대비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이동강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로 인해 문제를 겪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또는 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저를 찾는 분들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처벌 기준 및 내용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5%이면 개정 후에는 0.03%가 되고,
과거에 면허정지가 되는 기준이 0.05%~0.1%인 경우 개정 후 면허정지가 되는 기준이 0.03%~0.08%이고,
개정 전 면허 취소 기준이 0.1% 이상이었다면 개정 후 면허 취소 기준이 0.08% 이상으로 모든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상황보다 ‘가장 절박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기소된 현재 검찰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담당 검사 측이 해당 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 다툼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즉시 제게 연락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해 보십시오.
참고로 좋은 성공사례 – 음주운전으로 업소를 치고 달아난 a 씨, 사고 후 조치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낸 b씨,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해 인혈을 뽑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한다.
정확한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구속수고 공판: 피의자를 구속한 상황에서 공판절차를 청구하는 것
피의자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청구할 것
구약식: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황에서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형사소송에서 관련 사건을 처리할 때는 불구속 수사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피의자를 조사할 때는 불구속을 원칙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형소법 70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고 혐의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검찰측에서 불구속 연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담당 검사가 해당 공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 측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구형량은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판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검사측에서 구형하는 것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대응방법
대응 1단계)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불구속 기소와 공판 등을 모두 포함한 형사재판에서의 쟁점은 검찰측에서 주장하는 공소사실을 가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측에서 제시한 증거와 피고인측에서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일 경우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사장 부본과 답변서 양식 등을 보내줍니다.
피고인은 약 일주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음주운전사건 의견서에는 사건경위,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지, 반성할 내용과 재범 가능성에 대한 내용, 피해회복에 노력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내용 등 감형을 위해 필요한 주장이 담깁니다.
대응 2단계)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없이 단순 음주로 적발되었다면, 따로 피해자와 합의 교섭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잘못된 접근으로 피해자 측에서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성공사례제가 진행해 온 성공사례 하나 간단히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S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전과가 있고 얼마 전 취기로 운전하다 길가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음주 단속에 여러 차례 적발되고 대인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실형을 살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S 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은 10여 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정리했다.
교통사고 당시 차 안에 피해자가 타고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해 합의서와 처벌 불복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양형자료 준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S 씨는 실형을 피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 공판 신속히 해결 못하면 실형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관련 노하우를 가감 없이 공유해 줄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어떤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증명하는 변호사 이동강이었습니다.<상담방법 안내>입니다.> < 상담 신청 안내 > ① 전화상담 ▲ 1668-2327 (▲ 모바일화면에서 위 번호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상… blog.naver.com